신현송 靑국제경제보좌관 지적
김중수 한은총재 “취지에 공감”
신현송 대통령국제경제보좌관은 1일 환율 급변동의 주범으로 꼽히는 해외 단기차입금 등 비(非)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보좌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은행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석해 단기 외화차입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보좌관은 “은행의 부채 가운데 비예금성 부채의 비중이 크면 예기치 못한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며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하는 은행세는 위기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로 재직 중 안식년을 맞아 대통령보좌관으로 임명된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미국 금융위기를 예측한 전문가다.
비예금성 부채에는 국내 은행 및 외국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차입금과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이 포함된다. 특히 외은지점 차입금은 단기차입 비중이 90%에 이르러 금융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20개국(G20)과 보조를 맞춰 비예금성 부채에 일정률의 부담금을 매기는 은행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콘퍼런스의 종합토론에서 신 보좌관의 은행세 부과 주장과 관련해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원화 가치의 변동성이 유로화의 변동성보다 컸던 게 단적인 예”라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총재는 또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물가안정에만 노력을 기울여 온 한은이 (한은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금융안정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인 정책 공조와 금융안전망 구축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 등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