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평균점수 1.1 상승…S등급 기관에 한전 첫 선정“기관별 사업환경 감안 안돼”…일부 서 불만 목소리 커져
정부가 올해 전체 평가 대상의 21%에 이르는 20명의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와 경고라는 강수를 둔 것은 공공기관의 ‘철밥통’ 이미지를 확실히 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평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각오로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평가가 기관별 사업 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경영 실적과 달리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평가 기술 습득에만 급급하는 기관들까지 나오면서 평가의 신뢰도가 다소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공공기관장과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지난해보다 대체로 높아졌다.
공공기관장의 올해 점수는 평균 66.02점으로 지난해보다 1.1점 상승했다. 기관장들이 리더십 및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공공기관장 평가단은 분석했다.
지난해 평가 때는 우수 등급 기관장(80점 이상∼90점 미만)이 1명도 없었지만 올해는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조환익 KOTRA 사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5명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올해 양호 등급(70점 이상∼80점 미만)을 받은 기관장도 전체의 27.1%인 26명이었다. 보통은 45명(60점 이상∼70점 미만)이었고 경고 대상인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장은 19명(50점 이상∼60점 미만)이었다.
9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 평가 결과 지난해에는 1곳도 없던 S등급 기관에 한국전력이 선정됐다.
○성과급 200%포인트 넘게 차이 나기도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을 정할 때 기관 평가 결과뿐 아니라 기관장의 평가 결과도 반영하기로 했다. 기관장은 종전에도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 결과를 절반씩 감안해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올해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별 임직원들의 성과급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A 공기업이 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기관장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면 임직원은 기본급의 46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된다. 반면 B 공기업이 기관 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면 성과급이 240%로 급감한다.
이 때문에 평가 결과가 좋은 곳과 나쁜 곳의 표정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기관 평가 때 처음으로 S등급을 받은 한국전력 관계자는 “작년에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한 영향이 컸던 것 같다”며 “성과급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직원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하위 기관등급인 E등급을 받은 한국전파진흥원 직원들은 정부 협약사업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실적이 나빠진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털어놓았다.
평가단의 곽채기 동국대 교수(행정학)는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제도 개선으로 볼 수 없다”며 “연봉제를 내실 있게 도입한 경우도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