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하반기 순차 인상”

尹재정 “올 세제개편, 서민층 지원에 중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와 가스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8월로 예정된 정기 세제개편 때 중산서민층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질의에 “해당 공공기관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있는데 적자가 많으면 결국 재정에 부담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기와 가스 등”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선물환 매입한도 규제가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장관은 “선물환 규제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논의 등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정부는 기획재정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할 때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미뤄졌던 상속 및 증여세제와 종합부동산세제를 개선하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