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생수 등 서민품목 30개 국내외 가격차 공개

공정위 “中企기술 탈취 근절”

우유, 생수, 아이스크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30개 제품의 국내외 가격 차이가 공개된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주요국과의 국내외 가격 차이 및 원인을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격 차이를 분석해 경쟁을 막는 요소가 있으면 시정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조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0개 품목은 식품(우유 생수 아이스크림 맥주), 디지털게임(게임기 디지털카메라 액정표시장치TV 아이폰), 생활용품(콘택트렌즈 비타민제 샴푸), 유류, 담배 등이다.

또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술 탈취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매년 약 9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면실태 조사에 기술탈취 항목을 넣고 문제의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 공개하는 공공요금, 학원비 등 주요 서비스요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하고 대기업슈퍼마켓(SSM)이 납품업체에 대해 판촉행사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