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 무상급식’은 잡기 힘든 두마리 토끼

‘질과 양’ 모두 예산감당 무리… 경기도교육청 사실상 포기

이번 6·2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과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은 앞 다퉈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단순히 무료로 밥을 주는 무상급식에 친환경급식이 더해진 것이다.

값비싼 농산물을 써야 하는 친환경급식은 무상급식 못지않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게다가 농산물 재배와 유통 그리고 각급 학교 식단까지 일일이 관리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많다. 웬만한 규모의 지자체가 나서도 전면 실시가 쉽지 않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89개 초중학교가 친환경급식비를 지원받았다.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일반 농산물 가격과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끼니당 지원비는 초등학생의 경우 140원, 중고생은 180원씩이다. 채소류와 김치 등의 구입 지원에 약 23억 원의 예산이 들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친환경급식은 무상급식 여부를 떠나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현 상태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저가입찰이 계속되고 영세업체가 난립해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걸림돌은 역시 예산이다.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경기지역에서만 6600억 원 정도가 든다. 친환경급식은 극히 일부분의 식자재비 지원에만 600억 원가량의 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배지 확보와 유통망 구축도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원규모에 따라 추가로 수천억 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자체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검토했지만 예산 부담과 까다로운 방법 때문에 사실상 ‘포기’했다. 그 대신 이 부분을 도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남겨놓았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에게 적극 협조를 당부했지만 벌써부터 일부 시군에서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친환경급식까지 지원하려면 물량 확보부터 공급까지 복잡한 부분이 많다”며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귀띔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