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가 2006년 100조 원을 돌파한 지 3년 만인 지난해 200조 원을 넘었다. 올해는 250조 원, 2012년엔 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모두 걱정스럽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2004년 10%에서 2008년 17%로 빠르게 늘었다’면서 공기업 재무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이 비율은 지난해 20.3%로 높아졌다. 재정을 위협할 수 있는 ‘그림자 부채’인 공기업 부채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공기업들이 인천 부산 등 항만시설 건설, 세종시와 송도신도시 기반 조성, 도심 재개발,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빚을 많이 내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정부 대신 정책사업을 벌인 공기업의 빚은 정부 빚과 다를 바 없다.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8년 평균 132%에서 지난해 152%로 악화했다. 상장기업 평균 부채비율이 같은 기간에 103%에서 95%로 개선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공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방만한 차입경영을 계속했다. 정부는 공기업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증자를 불허하고 차입을 유도했다.
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 22개사는 지난해 45조 원에 이어 올해 50조 원을 차입할 예정이다. LH공사는 빚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했다. 전국의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해야만 부채를 줄일 수 있다. 지난 4년간 공기업 부채 증가분 중 70%가 부동산 관련 부채였다.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과도한 부채는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공기업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국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국민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