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비세 드라이브’에 표심 등돌려 9월 당대표 선거 오자와 그룹 공세 거세질듯유도 영웅 다니 료코 등 스포츠 스타 대거 당선
○ 소비세 인상론이 최대 패인
민주당 정권에선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권력투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간 총리의 선거 전략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간 총리는 이날 밤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9월 당 대표 선거를 겨냥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그룹의 공세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간 총리가 취임 1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셈이다.
민주당의 패인은 소비세 인상론이다. 간 총리는 현재 5%인 소비세를 2, 3년 안에 10%로 올려 재정건전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간 내각 출범 후 고공행진을 하던 내각 지지율은 소비세 인상 발언 이후 줄곧 내림세를 탔다.
○ 참의원 여소야대…불안한 안개정국
민주당 연립정권이 참의원 과반을 내주게 됨에 따라 중의원은 여당이, 참의원은 야당이 지배하게 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법안은 참의원에서 제동이 걸릴 개연성이 높다. 중의원을 통과한 법률을 참의원이 거부하면 중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은 원활한 정국운영을 위해 국민신당 외에 추가로 연립파트너를 찾는 정계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과반 확보를 위해선 자민당, 공명당, ‘모두의 당’ 등과 손을 잡아야 하지만 이들 정당은 현재로선 연립에 부정적인 데다 정책도 상당히 달라 연립이 쉽지 않다. 연립정권보다는 정책별 연대가 현실적 대안일 수도 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당의 최대주주인 오자와 전 간사장의 움직임이다. 그는 선거 전부터 9월 당 대표 선거를 겨냥해 간 총리를 끌어내리고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이달 열릴 예정인 검찰심사회가 정치자금 문제로 ‘오자와 기소’를 결정하면 오자와 그룹의 기세도 크게 꺾일 수 있다. 당분간 일본은 안개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화제의 당선자
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