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하라 -오카다 등 거론
승리한 자민, 조기총선 요구
외국인 참정권-징용보상
새 연립구성이 추진 관건
○ 간 총리, 생존경쟁이 발등의 불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내외의 도전으로부터 총리 직을 지켜내는 일이다. 시중엔 벌써부터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 등 후임 하마평이 나도는 양상이다. 선거에 승리한 자민당은 중의원 조기 해산과 총선 실시를 요구했다.
간 총리가 재선을 굳히려면 인사 등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간 총리-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에다노 간사장의 ‘3각 체제’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 야당에 고개 숙여야
집권당이 참의원을 장악하지 못하면 법안 하나조차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중의원에서 재(再)가결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원활한 정권 운영을 위해선 야당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자민당과의 대연정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참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선 공명당과 손을 잡아야 하지만, 지난해 총선 직후 반짝 사이가 좋아졌다가 지금은 다시 멀어진 상태다. 참의원 11석인 ‘모두의 당’과는 연립을 하더라도 과반에서 1석 부족하다. 다른 군소정당이 더 필요한 셈이다.
자칫 의석수만 보고 정책이 전혀 다른 정당과 손을 잡는다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 때 사민당이 그랬던 것처럼 군소정당에 끌려 다닐 염려도 있다. 어느 정당과 연립하느냐는 문제는 당내 세력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자와그룹 등과의 대립이 심해지는 빌미가 될 개연성이 있다.
○ 외국인 참정권 멀어지나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다음 달 한일관계를 진일보시킬 가시적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당장의 정치생명에 빨간불이 켜진 간 총리가 외교에 얼마나 진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하토야마 내각이 추진하려다 주춤한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은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지난해 총선 압승의 기세를 업고도 보수층의 높은 벽에 막혀 법안 제출조차 못한 마당에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보수층은 참의원 선거기간에도 “민주당이 승리하면 외국인 참정권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전할 정도로 이 법안에 민감하다.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센고쿠 장관이 최근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추진동력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이 외국인 참정권에 우호적인 공명당과 손을 잡는다면 상황이 급반전될 수도 있다.
‘모두의 당’이 가장 중시하는 공무원 개혁은 재정정책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는 대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지만 국민신당이 요구하는 우정개혁은 실현하기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