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DI 주최 ‘종편-보도채널 추진 사업자 토론회’“의무재전송-낮은 채널번호종편 조기정착 위해선 필요”심사기준-사업자수는 의견차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라운드테이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종편 도입의 필요성, 사업전망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차수 동아일보 방송사업본부 본부장, 김수길 중앙일보 방송본부 본부장, 고종원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기획팀장. 원대연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김차수 동아일보 방송사업본부장, 고종원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기획팀장, 김수길 중앙일보 방송본부장, 류호길 매일경제 종편추진본부 사무국장, 이봉구 한국경제 종편추진사무국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 “종편, 방송 상생구조 만드는 데 기여”
고 팀장은 “현재 한국 방송 콘텐츠 시장은 왜곡돼 있다”며 “자체 제작 시장이 너무 작다 보니 콘텐츠 생산과 소비에서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길 본부장은 “종편 도입으로 고품격 오리지널 콘텐츠가 생산되면 TV는 바보상자가 아니라 스마트TV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가 먼저 원하는 종편 모습 정해야”
김차수 본부장은 “정부가 원하는 종편의 모습에 따라 사업자 수와 심사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지상파와 경쟁하는 종편을 구상한다면 지금의 방송 시장 규모에서 2개 이상을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수길 본부장은 “사업자 수를 먼저 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고 청문회를 통해 의지가 확인되면 방송 기회를 줘야 한다”며 “자본금 규모에 따라 배점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종편은 1개가 가장 적당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1개를 더 선정하는 방법도 있다”며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줘야 하며 케이블TV를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경영 실적,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소수계층 위한 적절한 지원 있어야”
정부의 규제 및 진흥정책과 관련해 김차수 본부장은 “종편은 지상파가 관심을 쏟지 못하는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길 본부장은 “종편 규제니 지원이니 하는 용어보다는 방송진흥책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공영은 공영, 민영은 민영이라는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 방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사무국장은 “지금 종편 자본금 기준을 3000억 원 안팎으로 할 때 의지가 있는 사업자 중 얼마나 이 돈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종편 선정에서 준칙주의는 무덤을 파는 길이다”고 지적하고 “해외 업체와의 제휴나 자본 참여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에 큰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수길 본부장은 “미디어법의 취지는 어떤 대주주가 신문도 하고 방송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면서 “우려하는 재무구조는 방송사 따로, 신문사 따로 봐야지 새로운 종편 선정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차수 본부장은 “신방 겸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참여 신문사의 업력과 공적 기능 수행 정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참여 자본의 성격도 중요하므로 투기적 목적을 갖고 있거나 실제 언론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다른 데에 생각이 가 있는 자본들은 심사 때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세션에서 이한범 한국기술방송연합 사무총장은 “국내 미디어산업에서는 콘텐츠가 강조되는 바람에 방송 기기 산업은 낙후돼 있다”며 “종편 선정 시 국내 방송 기기 산업에 대한 기여도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