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과오납금 2억1250만원납세자 외면으로 성과 못거둬
“많이 낸 세금 꼭 받아가세요.” 울산시가 많이 거뒀거나 시민이 잘못 낸 과오납 세금을 돌려주려고 해도 납세자 외면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과오납금은 7만371건에 2억1250만 원.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가 대부분이다. 2000원 이하가 전체 73%를 차지하고 있다. 3만 원 이상도 590건(0.8%)에 이른다. 과오납금은 자동차세 선납과 과세표준 변경, 지방세법 개정 등에 따라 주로 발생한다.
시는 이를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담당 직원이 과오납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어 환부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또 시와 구군 민원실 등에 과오납금 환부신청 접수창구도 열었다. 그러나 과오납금이 대부분 소액인 데다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만연해 납세자들이 환부신청이나 환급계좌 제출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 시는 과오납금을 납세자의 다른 지방세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울산시청 세정과 052-229-2624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