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자체는 ‘재정 방만운영’ 아우성인데…‘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등정부공모 참여로 예산 해결지방채 발행 8년동안 억제114억 상환… 3억원대 남아
경기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으로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남 완도군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완도군은 15일 재정 운용 자료를 배포하고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규모가 3억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방채는 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긴급하고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는 기능도 있지만 지나치게 발행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재정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
완도군은 2002년 당시 지방채 규모가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17억5000만 원이었다. 김종식 군수는 민선 3, 4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운용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만 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오히려 그동안 114억 원을 상환해 현재 3억5000만 원의 지방채만 남아 있다. 남은 지방채도 조기 상환할 방침이어서 부채 없는 건실한 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는 “특별한 자립 재원이 없어 90% 이상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터라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요 사업 예산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지자체 재정난 원인과 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2009년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1조2262억 원으로, 1년 전인 2008년 말 7242억 원보다 69.3% 증가했다.
매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제외한 금액인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2008년 결산 기준으로 여수시가 345억 원, 목포시 164억 원, 장흥군 39억 원의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는 각 지자체의 재무안정성과 건전성을 파악하는 수단이다.
올해 전남지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지자체 재정 수입 가운데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재원 비중)는 20.6%로 2009년 19.4%보다 약간 올랐다. 하지만 22개 시군 가운데 고흥이 8.6%, 곡성 8.7%, 보성 8.9%, 강진·장흥 9.2%, 완도 9.5%, 함평 10.3%, 장성·무안 10.7% 등 상당수 시군이 10% 안팎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