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조기경보-경영개선명령 등 국가부채 수준 관리
정부가 경기 성남시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지방재정을 대수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재정 운용을 잘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국가 지원금을 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정부와 지방 공기업의 재정상태에 대해서도 국가부채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16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의 세금 낭비와 파산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재정 운용을 잘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주고 특정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기경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지방재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지자체에는 정밀진단을 거쳐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고 지방교부세도 삭감해 지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예산 절감 노력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재정 운용 효율성, 경상경비 절감액, 체납액 징수 실적, 각종 행사비 절감액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재정부도 나라 살림의 총괄 부처로서 지방재정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가 벌이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 심사를 과거보다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 재정의 방만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방정부 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재정부는 예산과 기금을 통해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손을 놓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 건전성 문제가 국가적 관심사가 된 만큼 내년부터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사업까지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Q]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19.24%를 떼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돈으로 지방교부금이라고도 한다.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재정 수입이 재정 수요에 못 미치는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지자체에 주는 특별교부세로 구성돼 있다. 올해 지방교부세는 약 26조3400억 원이며 내년도 예상 지방교부세는 약 28조4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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