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존을 향해/1부]‘권력 분점’ 제도개혁이 돌파구

대통령 권한집중 줄이고 비례대표 늘리는 방법도

한국 정치권에서 승자독식 관행이 고착되는 이유 중 하나는 현행 권력구조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권력이 지나치게 큰 반면 입법부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는 ‘권력 분점’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에서 당청 관계 재정립 요구나 선거구제 개편, 개헌 논의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입법부가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

미국만 해도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연방의회의 권한이 막강하다. 대통령은 수천 명의 연방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지만, 중요한 연방직은 대부분 의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임명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선 야당이 청문회라는 수단을 통해 ‘인사권’을 일부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미국 의회에선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통해 야당이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전통이 있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학자들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 54석에서 100석 정도로 늘려 정당별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중대 선거구제도 승자독식을 막는 대안의 하나다.

선거연합이나, 공동정부를 구성하거나, 정책연합을 하거나, 동거정부(코아비타시옹)를 운영하는 것도 권력 분점의 좋은 방법이지만 한국식 정치문화에서는 아직 멀어 보인다.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상대편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펴는 문화가 먼저 뿌리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