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상 최대규모 퇴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 비리에 연루된 교장 교감 등 19명이 파면·해임됐다. 이전에 파면된 7명을 합하면 파면·해임된 인사 비리 연루자는 총 26명이다. 단일 사안으로는 서울시교육청 사상 최대 규모의 퇴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인사 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10명은 파면, 9명은 해임하고 5명은 정직, 5명은 감봉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조사 결과 공 전 교육감과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승진, 전보를 대가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당초 한 번의 비리에 연루돼도 무조건 퇴출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방침에 따라 29명 중 27명에게 파면·해임을 요구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이 중 8명을 정직, 감봉으로 낮춰 의결했다. 이에 앞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무조건 퇴출시키는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 사건의 정황에 따라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인사 중심으로 새로 구성된 징계위에서 이러한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