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영 앵커) 정부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기업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구가인 앵커) 그 때문에 정부와 대기업 간에 갈등 양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경련 출입 기자 연결합니다. 강혜승 기자, (예 전경련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을 내놨는데 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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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앵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논의가 ‘대기업 책임론’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강 기자) 사실 이번 논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 비판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기업은 수천억 원의 이익이 났다고 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한다” “기업이 현금 보유량은 많은데, 투자를 안 하니 서민이 더 힘들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이처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난달 말 관련 산업 정책의 재편을 주문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발전이 절실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섰고,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기관들도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 앵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대기업 때리기’로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강 기자) 예.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 비판 발언 이후 일선 부처의 대기업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포스코 관계자를 과천정부청사로 불러 포스코가 올 2분기에 큰 이익을 낸 배경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각료들의 대기업 견제 발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수십조 원씩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납품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결제하는데 이는 탐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일부 대기업이 협력업체들에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납품단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 기자) 기업간 양극화의 책임을 대기업 탓으로만 돌리는 분위기에는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들도 입장을 표명하는 데는 극도로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달 말 하계포럼에서 ‘정부가 중심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개회사를 발표했다가 정부에 대한 반발로 비춰지자 즉각 ‘진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도 ‘정부가 압박하는 식으로는 제대로 된 상생협력을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와전됐다’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일선 대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상생 경영을 위한 실천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정 기준을 넘어선 2,3차 협력업체를 1차 협력업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LG그룹은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과 인적 지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구 앵커) 하지만 기업간 상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행정력에만 의존한다면 한계가 있을 텐데요.
(강 기자) 예. 중소기업들도 정부가 일시적으로 나서봐야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냉소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최근 대기업의 독식 현상은 수출 호조가 내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산업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대기업을 강제로 떠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단순 하청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로 발전시키려면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경련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