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화 노조위원장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8조 원의 부채를 안게 된 원인을 놓고 전, 현 정부 사이에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LH 노동조합위원장이 “이전 참여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을 강요해 LH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정종화 LH 노조위원장(옛 주택공사 출신)은 최근 노동전문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참여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혁신도시, 세종시, 산업단지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들을 추진하며 주공과 토지공사에 모든 사업부담과 재무위험을 떠넘겼다”며 “결국 참여정부 5년 사이 두 공사의 부채는 20조 원에서 67조 원으로 무려 3.35배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주공과 토공 간의 무리한 통합 탓에 LH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기고를 했다.
정 위원장은 또 참여정부가 무리한 국책사업을 떠넘기려고 주공과 토공 간의 경쟁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공과 토공은 재무부담이 극도로 가중됐지만 정부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모든 짐을 떠안았다”며 “정치권과 지자체마저 정부의 사업목표를 무조건 완수해야 하는 양 공사의 약점을 파고들며 사업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무리한 시설이나 수익성 없는 사업들을 덤으로 요구하는 못된 관행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