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진상조사 착수에 당혹“합참에서 靑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겠나” 일각에선 억울한 분위기
12일 청와대가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안포 사격과 관련해 군의 ‘말 바꾸기’를 질타하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군 당국은 말을 아끼면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12일자 A1면 참조
軍‘北해안포’ 말바꾸기…靑“경위 철저 조사하겠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경위 조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해) 합참 공보실이 잘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보 기능을 보완해 개선하겠다”고만 말했다. 추가 언급은 자제했다. 군 내부에서도 “9일 북한의 해안포 발사 직후 ‘NLL 이남에 떨어진 것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해안포 발사 당일 합참 측에 “NLL을 넘었다는 초병의 육안보고도 있으니 추후 혼란이 없도록 정확히 파악해 발표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에선 자신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데 대해서는 다소 억울해하는 눈치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처럼 중대한 사안을 놓고 청와대 측과 아무런 의견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겠느냐는 게 합참 측의 분위기다.
반면 청와대는 합참 측에 ‘축소’ 발표 지침을 준 적이 없다는 반응이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군의 발표를 놓고 노심초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나중에 오해 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청와대 스탠스”라고 말했다. 다만 합참 측이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청와대의 기류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은 있다. 군의 한 관계자가 “군의 공보기능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군의 사기를 고려할 때 군뿐 아니라 이번 사태에 관련된 다른 책임자들도 추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은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군의 관계자는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부처에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북한발(發) 위험요소가 불거지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경위 조사’ 파문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또다시 청와대가 군을 조사한다는 게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