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진화]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선진화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다시 개헌 화두를 정치권에 던졌다. 극단적 대결 정치와 해묵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기존 생각을 재차 밝힌 것이다. 특임장관에 최측근 이재오 의원을 앉힌 것도 ‘개헌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역대 정권의 대부분이 정권 후반기에 어김없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사실이다. 모든 권한과 책임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 제도 아래에서는 권력독점 및 남용 문제는 물론이고 집권 후반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개헌 논의의 불씨가 살아날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현재 여당 주류진영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국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여당의 비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는 대통령중임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야당 또한 정치적 입지에 따라 개헌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이다. 지난해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이 여야 간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등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려 했지만 불발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