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지 마세요. 개인파산 도와드립니다.’ 생활정보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광고 문구다. 채무자 구제제도의 허점에 일부 법조계의 상술이 더해져 개인파산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파산을 권유하는 사회”라며 신용질서의 붕괴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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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더 유리하게?… 거꾸로 갈 뻔한 법개정 논의
■ 내달 실시 전신검색기 논란
정부가 항공기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전신검색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검색기 영상에는 실제 체형보다 크게 나타나고 중요 부위는 흐릿하게 나타났지만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음 달 1일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전신검색기 시연 현장을 가봤다.
■ 겸재가 그림 대충 그렸다?
18세기 인기 화가 겸재 정선. 그의 그림을 구하려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 주문량을 대느라 정선은 매일매일 분주하고 피곤했다. 드디어 나름대로의 방책을 마련했다. 휘쇄필법(揮灑筆法), 권필(倦筆). 빠른 붓질로 대충대충 그리는 방식인데…. 장진성 서울대 교수의 흥미로운 논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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