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지역 장애인 혜택 축소 논란

도우미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
장애인단체 “취소하라” 반발

경남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경남도가 장애인 지원사업을 조정하는 데 반발해 대책 마련과 김두관 지사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송정문)와 통영장애인평생학교, 경남장애인차별상담전화 등 16개 단체는 1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지사는 경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많은 중증장애인과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자세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경남도가 2005년부터 시행해 오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 파견사업’을 최근 조정했기 때문. 경남도는 그동안 1, 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장애인에게 월 40시간 범위 내에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달 1일부터 하루 서비스 이용시간을 5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일일 평균 이용시간을 집계한 결과 2.8시간인 데다 서비스 이용 신청자가 한 달 평균 60명씩 늘어 예산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독거 및 누워서 지내는 장애인에게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40시간도 턱없이 모자라는 마당에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을 행정당국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도가 제도개선 명목으로 △식사 및 신변처리를 위해서는 하루 5시간이면 충분하고 △불법 이용자로 인해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며 △신규 신청자가 늘어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관리소홀 및 예산배정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연간 50억 원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하고 있다. 도우미들은 시간당 6000원을 받는다. 경남도 사회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농촌지역 장애인 등 많은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