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휴대전화 번호 010 통합안 윤곽
‘016-247-○○○○’, 햇수로 12년 동안 쓴 번호였다. 대학 때 처음 휴대전화를 산 뒤 새로 알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번호를 알려줬다. 명함이란 것도 없던 시절부터 늘 남에게 나를 소개해준 바로 그 번호였다. 하지만 보름 전 바꿨다. ‘010-3247’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 1년 동안은 무료로 옛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연결해 준다지만 어쩐지 아쉽다.
한 정보기술(IT) 업체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한기정 씨(33) 얘기다. 한 씨는 최근 회사가 삼성전자의 인기 스마트폰 ‘갤럭시S’를 나눠 준다는 말에 한참 고민하다 옛 번호를 버리고 새 스마트폰을 택했다. 그리고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후회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신처럼 ‘016’ 번호를 쓰는 사람도 스마트폰과 같은 3세대(3G) 휴대전화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011, 016, 017, 018, 019’ 등 이른바 ‘01×’ 국번을 사용하는 2세대(2G)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3G 휴대전화로 전화기를 바꿀 때도 기존 국번을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①)을 다음 주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회의는 이와 함께 모든 국번을 010으로 강제 통합하는 방안(②)과 010 강제 통합은 하되 발신자번호표시창에 01× 국번으로 표시해주고 상대가 01×로 건 번호도 자동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③)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회의 안건으로 올릴 이 세 가지 방안 가운데 ②안은 01× 가입자들의 항의가 예상되고, ③안은 한 씨처럼 최근 스마트폰 열풍 때문에 01× 번호를 포기한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공산이 커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당초 발표한 ‘강제통합’ 원칙을 저버렸다는 평가부터 소비자와 통신업계의 의견을 고려하고 원칙을 지킨 ‘중용’의 방식이라는 방통위 자체 평가까지 다양한 의견이 엇갈린다. 방통위는 옛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3년 국가의 통신 자원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국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며 3G 통신장비부터 010 국번만을 쓰게 하고 2004년부터 이를 의무화했다. 이때 010 사용률이 80%를 넘으면 국번을 010으로 강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말까지 010 가입자는 83%를 넘어섰다.
통신업계에서는 2007년 사실상 2G 통신망을 갖고도 3G 통신망 사업자인 SK텔레콤, KT와 동일하게 010 번호 사용에 동의했던 LG U+(유플러스)가 반발하고 있다. LG U+ 관계자는 “규제당국이 010 가입자가 80%를 넘으면 강제통합을 실시할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 가입자들을 010으로 유도해 일을 진행했는데 ‘3년 유예’ 식으로 정책 실행을 늦추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아직 010으로 번호를 바꾸지 않은 17%의 01× 국번 가입자들의 궁금증도 크다. ①안이 통과되면 과연 언제부터 제도가 시행돼 자신의 번호를 유지하면서 3G를 이용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3년 유예’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제도가 도입되려면 최소 3∼4개월, 길게는 통신사가 2G 서비스를 종료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