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사건 등 평시-전시 중간단계 도발… 징후 포착땐 선제타격도
군 당국이 북한의 국지도발(저강도 전쟁)에 대응하는 교전규칙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교전규칙에는 북한군의 도발 징후가 감지되면 선제타격까지 가하는 ‘적극적 방어’ 개념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의 교전규칙은 평시(정전)와 전시 두 가지 상황에 대응하는 것뿐이어서 그동안 북한의 국지도발에 일관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천안함 폭침사건이 일어난 뒤 군의 대응이 오락가락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군 관계자는 30일 “26일 끝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북한군의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면서 다양한 교전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안다”며 “평시와 전시의 중간단계인 국지도발에 대한 교전규칙을 조만간 확정해 저강도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백령도가 적의 기습 상륙작전으로 점령당했을 경우 한미 양국 군이 백령도 탈환작전을 펴는 것과 동시에 황해도에 있는 전투기 발진기지와 해안포·장사정포 기지도 폭격할 수 있는 권한을 합참의장이나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이상우 의장은 6월 “한국군은 지금까지의 방어적 수세적 전략 틀을 벗어나 적극적 능동적 억제 전략의 틀을 새로 짜야 할 때”라며 “북한의 전쟁지휘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전략적 타격능력과 북한 내의 전쟁추진 거점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는 특수전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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