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차 핵실험 이후 중국도 대북 제재에 가세하자 북한은 ‘조-중(朝-中) 전통 우의론’을 앞세워 도와달라고 중국 지도부를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총리로서는 17년 만에 방북했으나 신압록강대교 건설 약속과 약간의 현금 외에 북한이 얻은 것은 없다. 올해 5월 김 위원장의 방중에서도 그가 정치적 환대는 받은 듯하지만 경제적 실리는 크지 않았다. 중국은 북한의 핵 포기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취소되기 전에는 원조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바라는 것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대규모 설비 및 공장을 통째로 지어주거나 에너지 분야의 건설, 기초설비의 투자 등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공업과 농업생산력을 크게 향상시키기를 바라지만 관건은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올 6월 이후 미중 관계에서 서해 한미 연합훈련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긴장 국면이 나타나자 북한은 이를 호기로 생각한 듯하다. 다시 말해 이를 북한과 중국 동북지방 간 경제협력의 기회로 활용하고 북한이 중국에 대해 갖는 전략적 가치를 높여 실질적인 원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 와있을 때 김 위원장이 굳이 중국을 방문한 것도 북한이 ‘워싱턴과 베이징(北京)’ 중에 베이징을 선택했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북-중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냉전시대 모델’로 돌리려 한다면 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는 북한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냉전시대 모델을 따르거나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이익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비록 미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기복이 있지만 ‘신냉전’으로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가장 큰 전략적 이익은 북한 및 한국과 동시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만이 갖는 전략적인 이익은 없다.
만약 김 위원장이 ‘중국 요소’를 잘 이용하려 한다면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다. 북한 비핵화와 개혁 개방에 대해 확고한 결심을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선택은 선후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두 가지를 모두 실현해야 한다. 지난달 하순 김 위원장의 방중이 개혁 개방에 대한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중국은 매우 환영한다. 중국식 발전 모델을 따르고 싶다면 ‘선(先)개방, 후(後)개혁’을 권하고 싶다. 이어지는 비핵화는 그런 개혁 개방이 잘 진행되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