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납품단가 연동제 적극 검토

서민특위안건 55개 중 32개 추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대학이 등록금 상한제를 위반할 때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서민정책특위가 제시한 어젠다 중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 정책위는 30일 서민특위가 제출한 서민정책 안건 55개 중 등록금 상한제를 위반한 대학을 제재하는 방안과 납품단가 연동제 등 32개를 수용해 정책 추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 18개 안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5개는 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정책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특위와 정부에 보냈다. 앞으로 부처별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서민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의 특위 활동에 대해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지 말라”고 반박하는 등 정면충돌하기도 했으나 양측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당 정책위가 긍정 검토하기로 한 정책 중 쌀값 안정화 정책엔 군과 학교 등 공공 분야에 지원되는 밀가루 식품을 쌀로 대체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특히 서민특위가 “결식 국민을 대상으로 쌀을 무상 공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사정에 따라서 지원 대상과 양을 세분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