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정감사/국감 초점]“국세청 꼴통기질 필요”

“미용성형 과세는 추녀세”

7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탈세 의혹, 신상훈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탈세의혹을 언급하며 즉각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라 회장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탈세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수정신고 처리토록 하고 사건을 종결한 건 힘없는 사람만 탈세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007년 7668명(2조3311억 원가량)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792명(1조6809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을 많이 써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전 국세청장인 이용섭 의원은 국세청 직원들에게 ‘꼴통기질’을 주문했다. 그는 “국세청 직원에게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정의감이 가장 필요하다”며 “국세청 직원들은 영화 ‘공공의 적’에 나오는 강철중 검사처럼 탈세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 꼴통기질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성형수술 과세 방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며 독특한 표현과 비유를 들었다. 김 의원은 “미용 목적인 성형수술에 과세하면 돈 많은 사람은 상관없지만 중산층에는 부담”이라며 “가난하고 얼굴 부족한 것도 억울한데 예뻐지는 권리까지 정부에서 막는 사실상 ‘추녀세’”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남성 성기확대 수술은 과세 안 하고, 여성 가슴확대 수술은 과세하는 건 남녀차별”이라며 “국세청장이 계속 남성이라서 그런 거냐”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