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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성폭행 발생학교, 안전강화학교서 빠져

입력 | 2010-10-09 03:00:00


올해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된 1000개 학교에 ‘김수철 사건’이 일어났던 초등학교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철 사건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찰청이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발생 학교’라는 지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탁상 행정 결과”라고 지적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에는 ‘서민, 다문화가정, 홀아비가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지표가 우선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안전강화학교는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이후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당시 교과부는 해당 학교에 자동개폐문 설치 등의 시설비와 청원경찰이나 민간경비원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