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 아닌 공산당 천하” 자유선거요구
류샤오보 박사 등이 기초하고 303명이 서명해 200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맞춰 발표된 ‘08헌장’은 ‘사실상’ 공산당의 일당 독재 종식을 요구하고 있다.
08헌장은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등이 1977년 발표하고 12년 후 체코의 평화적 혁명의 구심역할을 한 ‘77헌장’을 본뜬 것이다. 전문과 기본이념, 19개 항의 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49년 성립한 신중국이 말이 인민공화국이지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천하라면서 집권당(공산당)이 모든 정치 사회 문화를 농단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또 대약진과 문화혁명, 톈안먼(天安門) 사태 등 중국 정부의 종교와 인권운동 탄압으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 헌장은 △헌법은 개인과 정당을 초월한 국가 최고 법률로서 주권재민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은 수정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자유선거를 통한 각급 입법기관 구성 △당의 군대가 아닌 국민의 군대로 전환 △공안 검찰 법원 관할하는 정법위원회 폐지 △언론 집회 종교 결사의 자유 보장 △사유재산 보호와 토지 사유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