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등 여권 수뇌부의 강한 의지에도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커녕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당론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으로 가는 첫걸음조차 떼지 못한 것이다.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계 주류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선 권력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일단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은 이러한 개헌 방향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미국 스탠퍼드대 초청강연에서 “대통령이 4년 일하고 국민이 찬성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다”며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 진영은 현 시점에서 벌어지는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 반응이다. 친이계 주류가 불을 지피는 개헌 논의가 궁극적으로 박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박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온전한 권력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꼼수’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개헌 추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와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전에 먼저 여권 내부의 의견 조율부터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원래부터 개헌에 부정적이었다. 10·3전당대회 과정에서나 대표 당선 이후 줄곧 여권의 개헌 논의를 ‘정권 연장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당 안팎에선 손 대표가 야권의 가장 경쟁력 있는 대권주자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권력을 분점하는 개헌에 찬성하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도 개헌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유일하게 개헌 논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 CBS라디오에서 “원칙적으로 개헌을 찬성하지만 이 대통령이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집권) 3년째에 개헌 드라이브를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