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필요성 거듭 제기
이재오 특임장관은 4일 “개인소득 3000달러 시대와 2만 달러 시대의 정치체제가 똑같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날 이 장관은 SBS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에서 “우리는 20년간 5년마다 선거를 치르면서 부패와 불신을 키워오고 있다. 5년마다 승복의 문화보다는 반항 저항 투쟁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현행 대통령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투쟁의 정치를 섬김의 정치로 바꾸지 않으면 부패와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부패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된다”며 “소통이 안 되면 공정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런 문제의 근원은 낡은 정치체제에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벌어오는 시대가 됐는데 3000달러 소득을 내수로 채우던 시대와 정치체제가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치체제, 한국 정당의 지력(地力)이 다했다”며 “객토(客土)를 하고 정치적 대결단과 정치개혁, 정치적 변화 없이는 한국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