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시범 보고 적극 요청… 野 “반대”… 국회동의 힘들듯
민주당이 4일 아랍에미리트(UAE)에 특전부대 장병 130여 명을 파병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확정해 국회의 파병 동의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요즘 우리는 국가브랜드를 얘기한다. 당장 눈앞의 경제 진출을 위해 파병했을 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파병 반대 당론을 분명히 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국군은 수출품목에 끼워 파는 품목이 절대 아니다”며 “평화유지 목적 외에는 어떠한 파병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원전 수주와 국군 파병은 별도의 문제”라며 상호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원전 수주를 위한 상업적인 목적의 국군 파병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수주와 파병을 직접 연계해 업무가 진행됐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내가 아는 바로는 그것(파병)을 조건으로 해서 원전 수주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군 부총사령관인 무함마드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특전사 시범을 봤는데 ‘세계 특전부대 중 한국 특전사가 최고인 것 같다’고 칭찬했다”며 “이후 (내가) 8월 UAE를 방문했을 때 (무함마드 왕세자는) ‘한국 특전부대가 UAE 특수부대의 교육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전 계약 당시 파병이 이면조건으로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시 UAE가 그런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국회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