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쿼터개혁 세부안 합의

7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IMF는 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쿼터와 지배구조 개정안에 합의했다. 대부분은 지난달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합의안과 같다. 당시 한국의 중재 아래 선진국들이 상당 폭 양보하면서 IMF 개혁에 G20 재무장관들이 최종 합의할 수 있었다.
IMF 이사회는 선진국 쿼터를 과소대표국과 신흥개도국으로 6% 이상 이전하기로 했다. 선진국들은 자국 쿼터를 1.35∼1.37% 줄였고 중국 터키 등은 과도한 쿼터 증가를 막기 위해 상한을 뒀다. 한국의 쿼터는 기존 1.41%에서 1.80%로 0.39%포인트 늘어나 순위도 18위에서 2계단 뛰었다. 쿼터 증가 규모 기준으로는 중국과 브라질에 이어 3위다.
현재는 10위 안에 중국과 러시아만 들어가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도와 브라질이 신규 진입하면서 브릭스(BRICs) 4개국이 모두 10위 안에 진입하게 된다. 특히 중국은 경제력에 걸맞게 4.00%에서 6.39%로 늘어나고 순위도 6위에서 3위로 뛰어오른다.
지배구조도 신흥개도국에 유리하게 바뀐다. 이사회 규모는 24명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2012년 말 이사를 선출할 때 유럽 이사 2명을 줄이고 신흥개도국 이사 2명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쿼터 보유 상위 5개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은 선거 없이 지명을 통해 이사를 뽑지만 앞으로는 24명 모두를 선거로 선발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전자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IMF 총회를 통과(투표권의 85% 이상 찬성)하면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이사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총회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