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D-2]‘경상수지 목표제’ 가이트너 비관론에 흔들

“시한만 합의해도 성과” 정부도 한발 빼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의 최대 성과물로 평가받았던 ‘경상수지 목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G20 서울 정상회의 때 결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목표제의 최대 지지자인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 후 경상수지 목표제의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서울 정상회의 때 결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 정부에서도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서울 정상회의 때 경상수지 목표제를 어떻게 시행할지를 담은 ‘예시적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만들자고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각종 기자회견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무진의 의견은 조심스러운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에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내년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나 프랑스 G20 정상회의 때까지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자는 식으로 구체적인 시점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경상수지 목표제는 경상수지 흑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수준으로 조절하자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 때 한국이 처음 제안했고 미국 측이 지지했었다. 당시엔 경상수지 흑자 폭을 GDP의 4% 이내 수준으로 억제하자고 제안했지만 독일, 일본 등의 반발로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향후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APEC 재무장관 회의 후 “(경상수지 목표제의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바람직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G20 정상회의 성명서에) 수치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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