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 ‘민간투자사업감시단’ 떴다

거가대교-창원2터널 등, 수익성-투명성 집중 점검

경남에서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을 검증하고 감시하는 기구가 생겼다. 경남도는 그동안 도로와 교량, 터널 건설에 민간자본을 많이 끌어들여 주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윤영)은 경남에서 공사 중이거나 계획된 민자사업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도의원과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가 두루 참여하는 ‘민간투자사업감시단’을 최근 만들었다. 감시단은 진보신당 소속 김해연 여영국 경남도의원과 이옥선 창원시의원, 한기수 유영수 거제시의원을 비롯해 장상환 경상대 교수, 서익진 경남대 교수,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감시단은 다음 달 개통하는 부산∼거제 거가대교와 내년 완공 예정인 창원∼부산 도로(창원2터널),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마산∼창원 도로(팔용터널), 비음산터널, 낙동대교 등을 집중 감시대상으로 정했다. 이미 완공된 마창대교와 김해경전철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뒤 통행료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유료도로다.

김해연 도의원은 “거가대교는 최소수익보장률(MRG)이 다른 민자도로보다 높고 통행료도 1만 원 선으로 예상된다”며 “거가대교는 마창대교와 더불어 도민의 세금을 축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