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前인권위원장 “대통령 ‘결단’ 없이는 해결 안돼”

"독립기구라는 인식 부족…신념 공유 안돼"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최근 인권위 파행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안 전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교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권위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상담위원 등 61명은 전날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인권위 사무국에 동반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안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인권위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 (위원장과) 신념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이 인권위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정확히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가 국가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라는 인식이 먼저 대통령에게 있어야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그러한 신념이 있어야 하며, 국민도이를 지지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전제가 없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 전 위원장은 이어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비난을 해도 개의치 않겠다는 점을 보면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인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보이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안 전 위원장은 인권위의 난국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내가 대통령과 만났더라면 설명할 기회가 있었겠지만 아예 대화를 거부했다"며 "세월이 해결하고 역사가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4대 인권위원장을 지낸 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임기를 4개월가량 남겨둔 채 위원장직에서 조기 사퇴했다.

그는 이임사에서도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만들어 독립성을 훼손하려 했고 조직을 축소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됐다"며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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