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동서남북/도마 오른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광주지역 주민 470명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국토해양부 감사를 청구한 사실이 보도된 15일 여러 독자가 “참 잘한 일이다. 그 뜻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전해 왔다.

▶본보 15일자 A18면 참조
‘방만경영’ 광주 시내버스 주민감사 청구

이들은 대부분 “대중교통 차원에서 준공영제 도입이 불가피했더라도 사실상 사주들에게 혈세를 퍼 주는 방식이라면 당장 그만두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떤 이는 “근본적으로 사기업인 버스회사의 적자를 공공예산으로 메우는 것이 잘못”이라며 “공공적 성격을 따진다면 모든 업종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다들 적자라고 하는데 시중에는 ‘거덜 난 모 버스회사를 인수하는 데 뒷돈 수십 억 원이 얹어졌다’ ‘2세 상속에는 버스회사가 최고’라는 등 루머가 끊이지 않는다”며 “광주시 관계자들이 그 속내를 정말 모르는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 대도시들이 해마다 수백억 원씩, 서울시는 2000억 원 이상을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버스회사에 넘겨주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감사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감사청구서에서 “광주시가 수차례 문제제기에도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기는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직접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광주시와 버스업계의 ‘구조적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단호한 시정 및 지원금 환수 조치를 촉구한 것이다.

그렇다면 말썽 많은 준공영제를 접고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할까. 광주지역 수송분담률 37.9%인 시내버스(하루 이용객 44만 명)와 2.2%에 불과한 지하철 1호선의 적자보전금 규모가 350억 원 선으로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송규모가 미미한 지하철을 직영하는 마당에 그보다 17배나 이용객이 많은 시내버스에 대해 완전공영제를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이제 공은 강운태 시장에게 던져졌다. 개인적으로 시내버스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데다 6·2지방선거 때 ‘준공영제 정착’을 공약한 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