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원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복귀한 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하지만 당내에선 여권이 받기 어려운 국정조사 카드를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원내 복귀에 따른 성과물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 민주당, ‘현실적 고민’ 고려한 결정
손학규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등원론을 꺼내들자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박주선 최고위원 등은 “아무런 상황 변화 없이 원내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반대했다. 의총에서도 예산심의 복귀냐, 파행이냐를 둘러싸고 의원 25명이 발언에 나서 격론을 벌였다. 의총에선 “지금이라도 복귀해야 한다”는 온건론도 적지 않았지만 “상황이 바뀐 게 없는 만큼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이 좀 더 많았다고 한다. 결국 양측은 손 대표가 제안한 ‘원내외 병행’ 투쟁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민주당의 방향 전환엔 파행 국회가 장기화될 경우 야당이 예산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전 민주당이 내부 혼선을 보이자 한나라당이 당 소속 의원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강행한 것도 민주당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 예결위 문은 열렸지만 ‘반쪽 심사’
밤엔 원외…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운데 마이크 들고 있는 이)와 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저녁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및 ‘대포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여야 대결의 불씨는 곳곳에
민주당이 원내에 복귀하긴 했지만 첨예한 공방의 불씨는 곳곳에 깔려 있다. 가장 첨예하게 반대하는 4대강 사업(국토해양위)을 비롯해 민간사찰(정보위), 검찰개혁(법제사법위), 아랍에미리트 파병(국방위, 외교통상위) 등 현안을 놓고 대여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또 예산안 이외에 법률안 심사는 거부한 만큼 주요 법률안 처리는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예산국회 파행이라는 극한 대치는 풀렸지만 국회가 당분간 순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등 6인 회동을 열어 다음 달 6일까지 예결위를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나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다음 달 6일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예결위 의사일정만 잡았을 뿐 예산안 처리시점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