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명→33명 조직축소… 경찰-국세청 파견인원 최소화
국무총리실은 26일 공직복무관리관실(옛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을 전원 교체하고 조직 규모를 현재 8개 과·팀 42명에서 6개 과·팀 33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총리실은 경찰 국세청 등 민간인 조사와 관련될 수 있는 기관에서 파견 받는 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총리실 직원을 확대 배치해 총리실의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명절을 전후해 공직사회에 대해 집중적인 감찰이 필요한 때는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 관련 제보가 입수됐을 경우 직접 조사하지 않고 최소한의 확인 및 정리작업만 거쳐 검찰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주 단위로 내부보고를 의무화하고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객관적 규정과 통제로 민간인 불법조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