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車연비기준 관심가질듯..FTA와 별개로 다룰것"
"쇠고기 부문 추가 협상서 언급없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에서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상호 이익을 꾀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동차 부문의 추가 합의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연비 기준 등에 추가로 관심을 둘 수 있으나 이는 FTA와 별개로 대응할 방침이며, 이번 한미 FTA 추가 협의에서 쇠고기 부문은 언급이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양국 추가 협의에 대한 총평으로 "우리의 일방적 양보라는 일부의 평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으며 양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추가 합의에서 일부 내용은 기존 협정문의 수정에 해당돼 법제처, 국회 등과 협의에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겠다"면서 "양국간 추가 합의문은 서한 교환 형태의 법률문서를 작성해 필요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와 관련해서는 "이미 한, 유럽연합(EU) FTA의 세이프가드에 포함된 6개의 절차적 요소를 미국의 완성차에 국한해서 상호주의로 도입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수출액이 큰 자동차 부품은 기존 협정을 유지해 자동차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측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려면 수입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완성차는 계속 줄고 있는 반면 우리의 미국 현지 생산이 계속 늘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 부문 추가 합의에 따른 EU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 "이산화탄소하고 연비 기준은 당초 FTA하고 관계가 없어 미국하고도 FTA와는 별도로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우리가 이 제도를 국내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에 진출하는 자동차가 미국산보다 EU 자동차가 많아 그 부분에 대해 유럽과도 협의할 것이며 그러나 FTA하고는 별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이번 추가 합의는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입장도 있고 해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양국 대표가 서명한 문서에는 그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번에 협의 중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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