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상정-의장석 점거-몸싸움-경호권 발동-점거 의원 끌어내기…
기습 상정, 의장석 점거, 몸싸움, 쓰러진 의원 입원, 경호권 발동, 단상 점거 의원 끌어내기, 여야는 서로 ‘네 탓이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입니다. 소수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했고 다수당은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여의도는 아니고 서울시의회의 1일 본회의장 풍경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반발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자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의회 앞에서 약식으로 ‘오세훈 규탄 집회’도 열고 기자회견을 통해 오 시장의 사과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21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도 심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물론 양측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권과 예산안승인권을 쥐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상급식 조례에 반발해 시의회와 시정을 협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올바른 지방자치인지 의문입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