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재차 제의… 서울교육청 “응하지 않겠다”
오 시장은 또 ‘전시성 토목공사를 조금만 줄여도 충분히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정부 차원으로 보면 마치 국토해양부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에 쓰자는 것과 같다”며 “무상급식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민주당이 말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려면 반드시 서민들의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들은 이 ‘불편한 진실’을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면 현행 소득세와 법인세를 적어도 30% 이상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보다 학교 안전과 공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낙후 학교를 찾아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이 오 시장의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