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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6·15 10·4선언, 안정체제 아니다”

입력 | 2010-12-08 03:00:00

“햇볕, 만병통치약 아니다” 이어 주목




민주당 손학규 대표(사진)가 7일 “우리는 1990년 동서해빙체제 속에서 2000년 6·15 선언, 2007년에는 10·4 선언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오늘 와서 보면 이 자체도 안정된 새로운 동북아체제가 아니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 격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위기의 한국사회, 진보개혁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밝힌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의 3대 위기는 민주주의와 경제, 한반도 관계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의 발언은 지난달 30일 “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거듭 지적한 것이란 얘기다. 손 대표 측의 한 관계자는 “6·15, 10·4 선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동북아 정책을 바라보는 시점도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