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등 거주여건 조성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서해5도의 군사적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여러 부처가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해5도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급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군사시설은 물론이고 통신 등 기반시설도 견고하게 갖춰서 주민의 편안한 삶을 위한 준비를 해 달라고 대통령이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서해5도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 군은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에 위치한 진먼다오(金門島) 모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해병대사령부 해군 등으로 구성된 관계자들이 20일 전후로 진먼다오 지하요새를 시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만령인 이 섬은 중국 본토에서 1.8km 떨어져 있으며 동서 20km, 남북 5∼10km인 섬 전체가 땅속으로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다. 지하에는 수 km의 지하통로와 민간 대피소 12곳이 건설돼 있다.
이 대통령은 “FTA는 경제 이슈지만 몇 배의 가치가 더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세계 제일이다. 45개국과 FTA를 맺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여러 나라와) FTA를 맺으면 한국의 지지도가 높아진다”며 “북한의 (연평도) 도발 때 유럽연합(EU)은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FTA를 체결한) 인도도 종전의 (남북한 중립적) 관계와 달리 북한의 도발을 비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양보했다는 지적에 대해 “자동차는 한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협상이었다”며 “미국의 자동차 부품 시장이 (관세율 인하로) 열릴 것이고 그 이익은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상당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