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법인 국립대, 정책결정 자유롭고 장점 넘쳐”
UNIST(울산과기대) 조무제 총장. 국내 첫 법인화 국립대 총장인 조 총장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국립대 법인화가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UNIST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이 우여곡절 끝에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대는 2012년부터 ‘국립법인 서울대학교’라는 독립 법인으로 출범해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게 된다. 교수협의회 등 일부에서 법인화에 이의를 제기하는 움직임이 있어 서울대 법인 출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첫 법인화 국립대학인 UNIST(울산과기대)는 2009년 3월 첫 신입생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법인화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평가다. 2011학년도 수시모집 등록률이 지난해 82.3%에서 90.5%로 높아질 정도로 우수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그 뒤에는 2003년 1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국립 경상대 총장으로 재직하다가 UNIST 초대 총장으로 2007년 9월 부임한 조무제 총장(66)이 법인화의 장점을 충분히 살린 리더십도 한몫했다. 국내 출장 중이라 19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 응한 조 총장은 “서울대 법인화법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통과돼 천만다행”이라며 “잘만 운영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대 법인화법이 왜 필요한가.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다.
“대학 재정의 어려움과 교직원들의 신분 변화, 소외 학문분야 보호대책 등을 내세워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법인화를 반대해서 늦어진 점이 있다. 하지만 2004년부터 모든 국립대를 법인화한 일본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는 줄어들 것이다.”
―UNIST는 국내 첫 법인화 대학으로 2009년 3월 개교했다. 법인화를 해보니 어떤가.
“법인화 대학의 장점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 우선 대학 운영에서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UNIST가 개교 첫해부터 KAIST, 포스텍과 비슷한 우수 학생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장학금 지급 등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됐기 때문이다. 그냥 국립대였다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일일이 협의해야 한다. 다른 국립대는 노벨상을 받아도 정년 65세를 넘기면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UNIST는 ‘연구 실적이 뛰어나거나 대학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교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했다. 우수 교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법인화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항목별로 규정돼 있던 정부의 예산 지원방식이 총액 지원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재정 운용 측면에도 자율성이 확대됐다. 자치단체와 기업체 등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울산시가 대학 설립 당시 토지매입과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1000억 원을 지원했고 2009년부터 매년 100억 원씩 15년간 15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이 위치한 울주군도 매년 50억 원씩 10년간 5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지역 기업체와 개인도 많이 기부하고 있어 재정에 어려움이 없다.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총장은 어떻게 선출하나.
“이사와 전임교원 중에서 추천된 15명이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천위원회에서 3명의 총장 후보자를 선출해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에서 1명을 선출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립대는 총장 임기 만료 2, 3년 전부터 후보들이 교수들을 상대로 학연과 지연 등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연구와 교육의 전당이 돼야 할 대학이 정치판처럼 변질되는 폐단을 없앨 수 있다.”
―학사 운영에도 자율성이 보장되나.
―UNIST의 목표는….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대학’이 목표다. 교육 분야에서는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연구 분야에서는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융합과학기술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0년 내에 홍콩과기대를, 20년 후에는 MIT를 능가하는 대학으로 육성하겠다.”
―국립대 법인화의 모델로 일본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2004년 4월부터 국립대 87개교 모두를 법인화했다. 이들 법인화 대학은 매년 대학 운영 실적을 문부과학성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했다. 6년이 지난 현재 이들 법인화대학 총장들은 한결같이 대학의 개성화와 경쟁력 향상, 관리운영 효율화, 재무의 건전화, 대학의 자율성, 사회공헌 확충 등에 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일본 사학의 명문인 와세다대 시라이 가쓰히코(白井克彦) 전 총장은 ‘일본 국립대 법인화는 사립대 발전에도 큰 자극제가 되고 있다’는 말을 했다.”
―일본 정부의 평가는 어떤가.
“역시 긍정적이다. 일본 문부성은 국립대 법인화로 국립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대학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혁, 산학협력과 지적재산권 등록 등에서 큰 성과를 보여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대학 법인화가 기여했다는 평가다.”
―국립대 법인화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정부가 법인화 대학을 믿고 맡겨줬으면 좋겠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측면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UNIST에는 현재 교수 110명 대부분이 미국 MIT와 스탠퍼드대, 영국 옥스퍼드대 등 외국 유명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전국 고교 상위 3% 이내 학생이 입학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 출신 비율이 20%에 이른다. 지방 소재 대학으로는 드물게 수도권 학생 비율이 30.4%에 이른다. 세계적인 연구소도 속속 문을 열었다. 줄기세포 연구 권위자이자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MPI) 소장인 한스 쇨러 박사의 이름을 딴 ‘한스 쇨러 줄기세포 연구센터(HSSCRC)’가 올 8월 문을 열었다. HSSCRC는 MPI에서 쇨러 소장과 함께 연구 활동을 해온 나노생명화학공학부 김정범 교수가 소장을 맡았다. 김 교수는 동아일보의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에 선정된 유도만능줄기세포(iPS) 분야의 석학. 이에 앞서 6월에는 슈퍼컴퓨팅센터(USC)가 문을 열었다. USC는 국가과학기술 첨단연구망의 울산지역센터로도 선정돼 울산지역 연구자들도 USC를 통해 전국의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보 전자 기계산업 분야의 신소재로 주목받는 그래핀(graphene)의 대량 생산기술을 연구할 그래핀연구센터를 235억 원을 들여 설립하고 내년 6월 문을 열 예정이다. 조 총장은 “우수 교수와 우수 학생 확보, 세계적인 연구소 설립 등은 UNIST가 법인화 대학이라 가능했다”며 “법인화하는 것이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조무제 총장::
―1944년 경남 사천 출생
―1968년 경상대 농화학과 졸업
―1970년 서울대 대학원 석사
―1976년 미국 미주리 컬럼비아대 이학박사학위
―1971∼2003년 경상대 자원과학대 생화학과 교수
―1984∼1989년 경상대 유전공학연구소장
―2003년 12월∼2007년 9월 경상대 총장
―2007년 9월∼울산과학기술대 총장
―2010년 10월∼제2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