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9억 빼돌려 외제車구입… 히로뽕 파티도 합류 7급 구속
내지도 않은 세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횡령한 세무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빼돌린 돈으로 5억 원대 이탈리아제 최고급 스포츠카 ‘람보르기니’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기고, 공모한 업자들과 마약 파티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주원)는 23일 중고차매매업자 조모 씨(44) 등 5명의 업자와 짜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39억 원의 환급 세액을 빼돌린 혐의로 전 서울강서세무서 7급 공무원 정모 씨(33)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8년부터 3년간 자신이 담당하던 법인업체 대표인 조 씨 등과 공모해 법인 명의로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내지도 않은 세금에 대한 환급금 39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들과 히로뽕을 함께 투약하며 친분을 쌓은 뒤 이 같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빼돌린 환급세액은 공모한 업체 대표들과 나눠 가졌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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