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2010&2011]복지 줄인 독일, 유럽 경제회생의 모델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9년 주요 20개국(G20)에서 위기에 따른 금융 분야 지원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7%였다. 룩셈부르크와 핀란드를 제외한 모든 유로존 국가의 재정적자는 2009년 GDP의 3%를 넘었고,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의 적자는 10% 이상이었다. 1년 동안 유로존 정부의 일반부채는 10%포인트가량 늘었다. 독일의 2010년 연방 예산은 기록적 적자를 나타냈다. 공공분야 부채는 1조7000억 유로로 GDP의 80%에 육박한다. 이자비용은 독일 연방 예산의 10%를 넘고 이자율 상승에 따라 더 늘었다.

금융위기와 뒤따른 경기침체로 부채 규모는 더 늘어났다. 많은 유럽 국가와 G20은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지냈다. 호황 때 각국 정부는 수입 이상을 지출했고, 불황에도 갚을 수 있는 수준보다 더 썼다. 고령화로 경제는 장기 성장능력이 줄고 있다. 방탕함 탓에 행동하지 않으면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이유에서 독일은 2009년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 연방 정부가 2016년까지 적자를 GDP의 0.35% 이하로 운용하고, 주정부에 2020년까지 적자 재정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복지 예산은 올해 독일 연방 지출의 절반을 넘었다. 완만하게라도 복지 지출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재정 긴축은 국민 다수가 사회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가능하다. 공무원을 포함해 사회 기업 복지의 수혜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기업 보조금을 줄이고, 에너지 항공 금융 기업에 추가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기업 역시 긴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연방군 구조를 개혁해 30억 유로 규모의 예산 절감을 계획하고 있다. 독일의 재정 정책은 유로권 국가에 긍정적 선례가 되고 있다. 모든 유로권 국가는 시장과 자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자 긴축 의지를 보여야 한다.

유로안정기금(EFSF)은 안정 및 성장에 관한 조약(SGP)의 근본적인 결점을 보완하는 과정의 임시방편이다. 더 효과적인 위기 예방 및 해결 체계가 필요하다. EMU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국가에 대한 제재가 시급하게 효력을 발휘해야 하며, 정치적 고려를 떠나 더 강력해져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국가 간 자금을 빌리고 쓸 때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강력하게, 또 거의 자동으로 해당 국가를 제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과도한 부채를 줄이라는 권고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국가와 공식 통계를 조작하는 국가에 유럽연합(EU) 자금을 동결하고 투표권을 정지해야 한다.

유럽경제통화연맹(EMU)은 유로권 국가의 만병통치약도, 부국으로 가는 길도 아니다. 유로본드 또는 노골적 재정 이전을 통해 정부가 자금을 싼 가격에 조달하게 만듦으로써 국가 간 부의 재분배를 이뤄내기 위한 시스템 역시 아니다.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적자 재정을 운용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면 동맹은 성공할 수 없다.

EMU는 구조적 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구성됐다. SGP와 동료 회원국은 방탕한 회원국에 대해 스스로의 방식으로 살아남아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독일 사민당 정권은 정치적 편의성에 따라 협약을 약화시켰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에서는 임금이 오르고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서 부채 및 자산 거품이 생겼다.

부채를 늘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거나 부채 위기를 방지할 수는 없다. 유럽국은 부채를 성장 친화적 방식으로 줄여야 한다. 이는 실현 가능하다.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다. 부채를 줄이고 유럽의 재정 체계를 강화하는 일은 유럽 경제 관리체제의 청사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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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