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평가, 일자리 창출-동반성장 항목도 본다

방만경영 비중 19점 → 26점… 글로벌 기업과 실적 비교도

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올해 19점(100점 만점 기준)이었던 ‘방만 경영’과 관련한 평가 비중을 내년에는 26점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의 실적을 해외 글로벌 기업의 실적과 비교하는 ‘글로벌 지표’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과다 부채와 복리후생 과다 지출 같은 ‘고질병’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방만 경영 지표의 평가 비중을 키웠다. 특히 LH공사처럼 부채와 적자가 심각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행 과제를 부여해 평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LH공사에 대한 별도 과제 이행평가를 2012년부터는 다른 기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지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에 먼저 적용된다. 외국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과 경쟁력을 비교해 실적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해당 공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산수익률과 비(非)항공 부문의 수익률을 ‘글로벌 톱5 공항’으로 꼽히는 히스로(영국), 샤를드골(프랑스), 프랑크푸르트(독일), 스키폴(네덜란드), 첵랍콕(홍콩) 등과 비교하는 것이다. 한전의 경우에는 일본 미국 프랑스 등 10개국의 부하율과 송배전 손실률을, 한국가스공사는 일본과 가스 도입 단가를 비교할 예정이다.

올해 화두로 떠오른 ‘공정사회’와 관련된 지표도 새로 생겼다. 공공기관이 얼마나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목적이다. 아웃소싱과 기술이전을 통한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노력, 동반성장 노력, 사회적 기여 등이 이 지표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