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진출-북한의 도발 명분
○ 육해공 첨단무기 확충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료회의에서 잠수함 전투기 등 첨단무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위정책을 확정했다. 골자는 자위대의 기동성을 높이고 해상감시와 미사일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방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도 명시했다. 이후 구체적인 조치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항공자위대의 F-4 전투기 후속이 될 차세대 주력전투기(FX) 기종을 연내 결정하기 위한 통합프로젝트팀을 7일 발족한다. FX의 유력 후보는 미국 영국 등 9개국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F-35, 영국 독일 등 4개국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미국의 F/A-18E/F 등 3개 기종이다.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다.
북한의 군사시설 등을 감시하는 안보 정찰위성도 강화된다. 일본은 2009년 지상 60cm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찰위성 ‘광학 3호기’를 발사한 데 이어 2012년까지 정찰위성 4기 체제를 갖춰 지구상의 원하는 지점을 하루 1회 이상 촬영할 계획이다. 광학 3호기 발사에만 600억 엔 정도 투입됐다.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로켓 기술에서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의 괄목할 만한 군사능력 강화는 한결같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에선 일본이 평화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한국 미국 인도 호주와 안보협력 강화
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최근 부쩍 눈에 띈다. 특히 지난해 9월 중국과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과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일본은 미국에 더욱 밀착하고 있다. 올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안전보장 공동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일본은 한국과 처음으로 군사협력 협정도 추진하고 있다.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논의하기 위해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이 10일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은 민족감정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신중하지만 일본은 적극적이다. 간 총리가 지난해 12월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를 언급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파장이 일자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채널을 확대하려는 게 속내인 것은 분명하다.
일본은 또 중국과 북한을 ‘다자 안보협력’으로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일본-인도의 3국 안보 전략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 미국 호주와도 안보 협력 틀을 마련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