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결국 사퇴]민주, 문화부-지경부 장관 내정자로 과녁 이동

정병국 후원자 소유 빌라에서 전세… 최중경 투기 의혹에 국민연금 미납

지난해 12월 예산안 처리 강행 이후 대여 투쟁에 뾰족한 돌파구가 없었던 민주당은 모처럼 활기찬 분위기다. 국회 인사청문의 과녁을 재빠르게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로 옮겨 온갖 의혹을 제기했다.

○ 정병국=고향 땅 매입 및 전세금 의혹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2일 정 내정자의 부인이 1997년 경기 양평군 개군면의 임야(1만4760m²와 5200m² 등 2건)를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는 곳도, 성도, 나이도 제각각인 22명과 함께 정 내정자 부인이 임야의 45분의 2 지분을 취득했으며 정 내정자의 여동생도 같은 분량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08년 3월 인근에 전원주택마을 건설이 확정됐고 공시지가가 4, 5배 올랐다”고 주장했다. 정 내정자는 1993∼1998년 청와대 제2부속실장이었다. 그는 양평군 출신으로 가평·양평이 지역구다. 정 내정자 측은 “지인들과 함께 땅 소유주인 모 종친회에 제당을 지어주고 그 대신 땅 일부를 증여 형식으로 받았다. 종친회가 종중 땅을 매매하는 형식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정 내정자 가족이 2007년부터 살고 있는 서울 종로구 신교동 전셋집(빌라·전세금 5억 원)의 전세금 조달 방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내정자는 △신한은행 대출금 1억 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보증금 5000만 원 △사인 채무 1억9000만 원(장인 1억5000만 원, 지인 4000만 원) △농협 적금 및 펀드 환매 1억4600만 원 등으로 전세금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정 내정자는 당시 부인 명의로 예금만 2억 원 이상을 갖고 있었다”며 사인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했다.

정 내정자의 부인은 1997년 훗날 그 빌라가 지어질 터를 타인 2명과 공동구매했으나 현 집주인에게 2002년 팔았고, 현 집주인은 정 내정자 가족이 이사 온 뒤인 2008년 500만 원(개인 최다 한도)을 정치기부금으로 후원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정 내정자가 2008년 양평군 자택 옆 농지(957m²)에 창고 등(98m²)을 짓고 토지용도를 창고로 바꿨으나 현재 창고는 없고 작은 컨테이너만 놓여 있다”며 마당으로 사용하려고 농지법을 어겨 불법 용도변경을 했다는 의혹을 지적했다. 정 내정자 측은 “지난해 비가 많이 와서 창고가 물에 잠겼고 3일 창고 멸실 신고를 했다. 창고를 다시 지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 최중경=투기 및 국민연금 미납 의혹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최 내정자의 부인이 2000년 2∼9월 및 2001년 2월분 등 9개월 치 국민연금 39만9000원을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 연체 당시 최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과장으로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최 내정자 부인이 산 대전 땅을 부동산 투기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그린벨트에 묶여 있던 대전 유성구 땅은 1988년 최 내정자의 부인과 장인이 산 지 8개월 만에 개발 바람으로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설정됐고, 2003년 그린벨트가 해제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땅은 일부분이 2010년 도로용지로 수용되면서 살 때(1990년 공시지가 기준 m²당 4만1000원)보다 최소 15배 정도 뛴 m²당 61만 원에 보상이 이뤄졌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