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약값 환자부담 2배로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두 배로 올리고 동네의원의 부담률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환자들의 반발 등 파문이 예상된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11일 30%인 지금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등 병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합의했다.
▼ 동네의원 약값은 안내려… 환자 반발 거셀듯 ▼

큰병원 쏠림 해소도 의문

감기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50개 경증질환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상급병원 50%, 종합병원 40%로 올리는 방안이 나왔다.

건정심 합의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당뇨병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로 가면 약제비 16만5610원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돈은 현재 평균 4만9680원에서 9만9370원으로 두 배로 오른다. 상급종합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44개 대형병원이다.

복지부는 당초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감기 등 경증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을 추진해 왔으나 건정심은 이번에 인상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항암제를 복용하는 외래환자, 장기간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 등 불가피하게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약값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병원 외래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김모 씨(55)는 “내 병을 정확하게 아는 의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데 약값이 올라가면 선택의 여지 없이 부담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1차 의료 활성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동네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약제비를 내려야 하지만 이번에는 본인부담률 30%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형병원 약제비를 올린다 해도 외래환자 수가 줄어들지도 의문이다. 복지부는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계속 올렸으나 지난해 상급병원의 환자는 전년도에 비해 15% 늘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