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복지’ 논란]昌 "나라 생각 안하는 정신 빠진 정책"

‘민주 무상시리즈’ 비판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3일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 등 민주당의 ‘무상(無償) 시리즈’ 복지 정책에 대해 “나라 생각 안 하는 정신 빠진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요즘 민주당은 입만 열면 무상이다. 처음에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들고 나오니까 한나라당도 덩달아 무상보육 쪽에 무게를 실은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 발짝 더 뛰어나가 무상의료를 들고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러다가 (국가재정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독이 깨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복지는 국민을 위한, 또 저소득층이나 약자를 위한 정책인데 마구 확대하는 쪽으로 경쟁하다 보면 결국은 국가 재정이 감당 못 하는 사태가 와 이것도 저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진정으로 저소득층이나 무소득 약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에 신경을 써야지 표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복지 확대 포퓰리즘’은 아주 경계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에 대해선 “(오 시장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